맞벌이·외벌이
절세 전략

왜 의료비는 「항상」 소득이 낮은 쪽인가

의료비는 세액공제이고 공제율이 15%로 고정입니다. 소득이 높든 낮든 같은 15%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비교할 때 변수가 하나뿐입니다 — 문턱을 얼마나 넘느냐. 그리고 문턱은 총급여의 3%이므로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낮습니다.

결론. 의료비는 예외 없이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 —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 0이면 15%를 곱할 대상이 없습니다.

카드는 다릅니다 — 여기는 뒤집힙니다

카드는 소득공제입니다.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한계세율만큼 돌아옵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입니다.

① 문턱(총급여 25%) — 소득이 낮은 쪽이 유리
② 한계세율 — 소득이 높은 쪽이 유리

지출이 적으면 ①이 지배합니다. 소득 높은 쪽은 아예 문턱을 못 넘으니 0원이고, 낮은 쪽만 공제를 받습니다.

지출이 커져 두 사람 모두 문턱을 넘으면 ①의 차이는 고정된 금액 차이로 줄어들고, 남는 것은 ②의 비율 차이입니다. 이때부터는 소득 높은 쪽이 이깁니다.

3장 계산기에서 지출 슬라이더를 천천히 올려보면 이 역전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변수 — 한도

지출이 더 커지면 한도(300만원 또는 250만원)에 걸립니다. 한쪽 한도를 채우고 나면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것은 0원입니다.

그래서 최종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지출 적음 → 소득 낮은 쪽으로 몰기 (문턱)
지출 중간 → 소득 높은 쪽으로 몰기 (한계세율)
지출 큼 → 나누기 (한도)

실전 정리. 외우지 말고 계산기에 우리 집 숫자를 넣어보세요. 세 구간 중 어디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는 연초에 정해야 하므로, 작년 지출액으로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부양가족」의 실제 요건 —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가족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 소득 · 나이 세 조건을 봅니다.

① 관계 —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손자녀), 형제자매, 그리고 일부 위탁아동·수급자입니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시부모)도 포함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제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 소득 —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출이나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이면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사업소득이면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③ 나이 — 직계비속은 일정 연령 이하, 직계존속은 일정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나이 요건에서 자주 걸리는 것.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나이 요건에서 빠지는 시점이 옵니다. 그런데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안 되지만 교육비는 된다」는 상황이 실제로 생깁니다. 하나가 안 된다고 나머지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소득 요건을 보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배분에서 가장 유용한 지점입니다.

· 의료비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소득 요건과 무관하게 공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은 소득 높은 쪽이 받고, 의료비는 소득 낮은 쪽이 받는 조합이 성립합니다.

· 신용카드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은 소득 요건은 보되 나이 요건은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교육비 —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부금·보험료는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정리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와 「그 가족의 지출을 누가 공제받는지」가 항상 같지는 않습니다. 항목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전부 몰지 말고 항목별로 보는 것이 이 편의 요지입니다.

부모님을 형제자매와 나눌 수는 없습니다

한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절반씩 나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사이에서는 한계세율이 가장 높은 사람이 받는 것이 가구 전체로는 유리합니다. 다만 그 사람에게 낼 세금이 충분히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이건 돈 문제이자 감정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나 이득을 보느냐」로 접근하면 다투기 쉽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으니 가장 효과가 큰 사람이 받고, 실제 부양 부담은 따로 나눈다」처럼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매년 한 번은 확인하세요 — 중복 신고가 가장 자주 나는 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