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최대한 쓰면 왜 유리한가 — 그리고 그 함정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원이지만,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법정상속분 한도(최대 30억원)까지 늘어납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 1입니다. 자녀가 2명이면 배우자 몫은 1.5 ÷ 3.5 ≈ 42.9%입니다.

계산기에서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을 골라보면 1차 상속세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나중에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됩니다. 이것을 2차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때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일괄공제 5억원만 남습니다.

그래서 1차만 보면 안 되고 1차 + 2차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산기가 두 숫자를 모두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대체로는 그래도 유리합니다. 1차에서 낮은 세율 구간을 두 번 쓰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고령이거나 이미 재산이 많다면 2차가 금방 오고 커집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가 있어 일부가 줄어듭니다. 사정이 다르므로 실제 판단은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상속세는 「누가」 내나

상속세는 물려주는 재산 전체에 매겨지고(유산세 방식), 상속인들이 받은 비율대로 나눠 냅니다. 그리고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한 사람이 못 내면 다른 상속인이 대신 낼 수 있습니다.

현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 — 집 한 채가 재산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쓸 수 있는 것이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눠 내기)과 물납(재산으로 내기)입니다. 다만 요건과 이자 부담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가장 흔한 사고. 「세금 낼 현금이 없어 급하게 집을 판다」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급매로 팔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에 몰려 있다면 세금 낼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이, 절세 계산보다 먼저입니다.

10년을 못 넘기면 정확히 「본전」입니다

계산기에서 「못 넘김」을 골라보면, 증여 금액을 아무리 바꿔도 총 세금이 전액 상속과 똑같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제도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한 뒤, 이미 낸 증여세를 세액공제로 빼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같아집니다.

그러면 손해는 없는가. 세금만 보면 본전이지만 손해가 남습니다. ① 부동산이면 취득세를 이미 냈습니다(계산기에서 「부동산」을 골라보세요). ② 증여세를 몇 년 먼저 냈으니 그동안의 기회비용이 있습니다. ③ 등기·감정 비용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증여는 「시간」에 거는 계획입니다. 10년을 넘길 수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건강하실 때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증여가 손해인 구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산이 상속공제(배우자 있으면 10억원) 근처이거나 그 아래라면, 사전증여는 대체로 손해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상속은 10억원을 깎아주는데 증여는 5,000만원만 깎아줍니다. 어차피 0원이 될 세금을 미리 내는 셈입니다.

계산기에서 총 재산을 10억원으로 내리고 증여 금액을 올려보세요. 세금이 0원에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실수가 흔한가. 「증여는 무조건 일찍」이라는 조언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조언은 재산이 충분히 큰 집을 전제로 합니다. 내 집이 그 전제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가 유리해지는 또 다른 이유 — 가치 상승

이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지만, 실제로 사전증여의 가장 큰 효과는 여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시점의 가치로 계산합니다. 그 뒤에 오른 부분은 받은 사람의 것이고, 상속재산에 합산될 때도 증여 당시 가액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크게 오를 자산을 일찍 넘기면, 오른 만큼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반대도 성립합니다. 가치가 떨어지면 비싼 값에 세금을 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오를 자산을 미리 안다」는 전제 자체가 투자 트랙 전체에서 반복해 경계했던 것입니다.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라 가능성으로 다루세요.